산학협력단에서는 9월 12일(목) 기계관 대강당에서 산학협력지원부단장(김송길 교수)의 진행으로 학생인건비 제도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학생인건비 관련 제도 현황 안내 △주요 개선사항 안내 △학생인건비 연구개발단위 운영에 대한 고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책임자(교수)와 학생연구원(대학원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사항은 지난 2월 제12회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을 지시하면서 수립되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에서 국가R&D 행정제도개선안으로 확정된 사안이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학생인건비의 매년 이월되는 잔액 일부(5~20%)에 대해 ①국고반납 또는 ②기관단위 운영을 통한 공용재원 활용 사안으로 사실상 기관단위 전체계정 운영이 의무화가 된다. 즉, 학생인건비 관리를 기관 단위(학교)로 통합관리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기관단위 계정을 보유한 대학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최저지급액을 보장하는 스타이펜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과기부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본급을 보장하면 학업 및 연구생활 안정성이 제고되고, 교수는 학생 교육에 더 집중하고 대학은 이공계 우수 인력을 확복하기 쉬워지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하신 교수님들과 학생연구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량과 무관하게 학생인건비를 기관단위에서 균등하게 지급하게 되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 “균등지급 최소단위를 지급할 수 없는 열악한 연구자들의 지원방안 필요”,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사항과 스타이펜드 사업이 지역 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인지 인건비에 대한 격차가 더 드러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는건 아닌지.”라고 우려했다.

*사진: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안」 산학협력단장(강정은 교수) 모두발언으로 시작하는 모습

*사진: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안」 산학지원부단장(김송길 교수) 설명회 진행하는 모습.